내일까지 9차 본협상…형식·내용 집중 조율

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 개정 시 원전 수출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와 관련된 협력 사항을 별도 문서로 채택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제8차 본협상에서 협정문 외에 부속합의서를 채택해 양국 간 원전 산업과 관련된 협력 방안을 상세하게 담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협정 본문이 아니라 별도 문서로 이런 내용을 담는 것은 미측의 원자력협정 체결 관행과도 관련이 있다. 여러 나라와 원자력 협정을 맺는 미국의 경우 협상 본문은 일종의 표준모델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별도 문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원전의 핵심 설비를 미국으로부터 조달하려면 미국 내 인허가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별도 문서에는 또 사용후 핵연료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기술 협력 사항도 기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건식 저장 기술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협력이 중요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미측이 관련 기술 제공 문제를 우리 측에 제안했다는 얘기도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7일 “별도 문서화에는 양국 간 공감대가 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담을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할지 포괄적으로 기술할지 등에 대해서는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오전 대전에서 시작한 제9차 본협상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문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주 디테일한 문안을 하나하나씩 확정 짓고 있다”고 전했다.

미측 대표단은 오전 협상에 이어 오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원전 연구시설을 시찰했다.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재처리와 농축 문제도 논의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입장차가 있어 이들 사안은 큰 진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 박노벽 원자력 협력대사가,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한미 양국은 2010년 8월부터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원자력 산업 발전 수준에 맞춰 양국 간 원전 산업 협력 강화와 함께 재처리와 농축 권한 확보를 추진했으나 미측과의 이견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지난해 4월 현행 협정 만기를 2016년 3월로 2년 연장하고 매 분기 본협상을 개최해 밀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