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통일 대박” 급전환 尹외교 “北급변 대비” 엇박자

정부 외교·안보라인 간 상충된 ‘대북 시그널’이 국내외 혼선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9일 “지난해까지 종북 담론을 앞세운 정부가 새해 들어 갑자기 통일 담론으로 바꿨다”며 “즉흥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며 한반도 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제안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와 남북 간 동질성 회복도 화두로 제시했다.

그 직후인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회동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 급변 사태 등에 대비한 다자 협의를 강화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고위 당국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이뤄진 윤 장관과 현지 특파원단의 간담회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의 대북 기조는 북한의 불안정한 정세 대응과 적극적인 변화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간담회에서는 북한 정세를 다루는 협의체에 중국의 동참을 희망하는 내용부터 기존 북핵 6자회담의 틀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를 언급한 지난 1일 신년사에 대한 정부 메시지도 ‘엎치락뒤치락’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그다음 날 “무엇을 제의했다고 해석될 여지는 별로 없다”고 평가 절하했고, 통일부는 3일 “북한 신년사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 담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 기조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

외교부도 윤 장관의 워싱턴 발언을 공식 부인했지만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관련국 간의 긴밀한 대북 협의는 필요하다. 그럼에도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내밀하게 다뤄져야 할 북한 체제에 대한 외교적 논의가 언론에 직접적으로 공개된 건 ‘자충수’라는 인식도 적지 않다.

전직 고위 안보관료는 “정부의 대북 시그널은 일관되고 분명해야 한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2015년 통일 발언,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외교부 장관 발언 등을 보면 혼란스럽다”고 평가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