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美 시퀘스터’ 종합 고려…방위비 ‘투명성’은 제고

올해부터 적용될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막판 협상이 10일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방위비 총액이 9천200억∼9천3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간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 규모에는 아직 입장차가 있는 상태지만, 미국이 완강하게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우리 정부도 분담금 총액에 대해서는 “타협할 것은 하겠다”는 탄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우리측은 그동안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8천695억원)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9천억원 정도를 올해 분담금으로 제시했으나 정부의 협상 태도를 볼 때 9일부터 시작된 이번 협상에서 추가 양보안을 제시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국내 정서상 급격한 증액은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해 7월 협상을 시작할 때 1조원 이상을 요구한 미측은 최근에는 9천500억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9천200억∼9천300억원 정도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미국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니 그런 점을 고려해 적절한 선에서 타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한미 양국이 이번에 9천200억원 정도에 타결을 본다면 이는 근래 들어 최대 증액규모가 된다.

2005년 이후로 연도별 방위비 증액 규모는 451억원이 최대치였다.

이처럼 이번 협상에서 큰 규모의 분담금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우선 미국의 재정 환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로 미국은 국방예산을 대규모로 감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등으로 북한의 위협은 커졌다는 점도 정부의 탄력적 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위협 증대로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북한 정세 변화에 대응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또 제도개선 측면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과 전용, 미사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도 정부의 총액 협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협상에 임해 왔다.

그러나 실제 올해 분담금이 9천억원대 초반을 넘으면 국회 비준 과정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주한미군 규모 등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물가상승률만 총액에 반영(2% 적용시 8천868억원)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