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협상 뒷얘기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오산, 대구, 군산 등 후방 기지 건설 비용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한강 이북의 미군 전투 병력을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지만 평택 이외에도 후방 기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미국은 평택으로의 기지 이전 사업이 완료된 2017년 이후에도 오산·대구·군산 등 비이전기지의 군사건설 사업 소요가 산적해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후방 기지의 시설을 보강하고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평택 기지 이전 사업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대구, 군산 등의 낡은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구의 주한미군 기지는 미국 제19 원정지원사령부가 배치된 곳으로 전시에 병력과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핵심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군산과 오산 공군기지는 F16 전투기 등 주한미군 공군의 핵심 전력이 밀집돼 있다. 미국이 해당 지역의 시설 보강을 통해 북한에 인접한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붙박이 군대’가 아닌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급파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미군 입장에서 볼 때 북한 장사정포의 위협과 무관한 후방의 대구와 군산 기지를 강화해 자신의 병력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결국 기동성 강한 부대로 재편하려는 청사진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4월부터 대북 억지력 제고 등을 이유로 미국 본토 및 해외기지의 다양한 전력을 한국으로 순환배치하며 전력을 보강해 왔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위해 한국을 훈련장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지난 7일 기계화대대를 경기 북부에 순환배치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11일에는 F16 12대를 한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F16 전투기는 군산기지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재배치 전략이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방위비를 대폭 인상받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군에 배치되는 순환 전력은 1년 단위로 작성하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최근 북한 상황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