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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행위 중단’ 구체적 액션은 없어

‘적대행위 중단’ 구체적 액션은 없어

입력 2014-01-20 00:00
업데이트 2014-0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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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대 제안’ 수용 촉구 왜

북한이 상호 비방, 중상과 적대 행위 중단 등 소위 ‘중대 제안’에 대해 연일 먼저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말 장성택 숙청 이후 어수선한 내부를 단속하는 동시에 현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 정부로 돌리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국방위원회의 지난 16일 중대 제안을 우리 정부가 거부한 이후 계속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애국적 결단’이라는 글에서 북한의 간판 역도선수 엄윤철과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 김룡진 교원 등의 주장을 올렸다. 이들은 “남한이 중대 제안을 받아야 한다”며 국방위의 제안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성의에 얼마나 뜨거운 애국애족의 마음과 선의와 아량이 담겨 있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무게 있게 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련의 반응은 ‘비방성 어조’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정부가 남북 간 비방, 중상과 무력 충돌, 핵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책임이 모두 북한에 있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30일부터 북한이 먼저 실천하겠다는 비방, 중상 중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우리 정부가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을 위장 평화 공세로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이 같은 유화적 태도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훈련을 하는 데 따른 부담이 크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남북 대결 국면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북한의 판단이라고 분석된다. 특히 내부적으로 3월 9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내각 인사 교체와 같은 인적 쇄신을 마무리할 필요도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장성택 처형의 이유가 인민 생활에 장애를 줬다는 것이었으니 이제 북한은 실제로 경제를 향상시켜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면서 “3~4월까지는 현재의 위기를 잘 넘겨 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남 도발에 대한 현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일종의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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