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공세가 도발명분 될수도”…北비핵화 문제도 협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유화공세를 벌이는 가운데 미국 고위급 외교인사들의 방한이 이어지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정세 협의를 강화키로 한 이후에 미국 국무부의 윌리엄 번스 부장관이 21일, 대니얼 러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26일 각각 서울을 방문해 우리측과 협의를 했다.

또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29일 방한한다. 그는 1박2일 간의 방한 기간에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 정세를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의 이런 긴밀한 협의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정세 유동성이 과거보다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는 등 유화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한미 연합군사훈련(2∼4월)을 전후로 다시 도발·위협 공세에 나서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미 양국의 기본 인식이다.

여기에는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상징적으로 드러났다는 판단도 깔렸다. 북한이 체제 결속을 위해 언제든 도발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현재의 유화 공세를 액면 그대로 봐서는 안된다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26일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유화공세가 계속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긴장 조성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긴장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유화공세가 이런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유화공세에도 비핵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점도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다.

북한의 장성택 처형으로 비핵화 대화 재개 움직임이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하지만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관련국에 지속적으로 환기, 북한 관련 최우선 이슈로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런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역시 북한 비핵화 목표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이른바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하는 한미 양국과는 달리 비핵화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하는 상태다.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한·중·일 순방 이후에는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조태용 본부장이 관련국의 방문하는 일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중·일 3국 중심으로 비핵화 대화 재개와 관련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란 뜻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