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경 수속시간 크게 단축…전면도입시 당일 자유통행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시스템이 28일 본격적인 시범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우리 측 인원 51명 중 21명이 RFID 시스템을 이용해 북측 출입국사무소(CIQ)를 통과했다.

개인별 RFID 카드를 북측 CIQ에 설치된 장비에 갖다 대면 모니터에 사진과 인물정보가 표시되고 북측 관계자가 출입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들여보내는 방식이다. 차량은 전면 유리에 부착한 카드가 자동으로 인식된다.

경의선 육로의 남측과 북측 출입사무소가 서로 통신 회선으로 연결돼 출입자 정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RFID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이 같은 방식이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출입자 명단을 전날 북측에 팩스로 보내주면 출입 당일에 북측 근무자들이 일일이 서류를 뒤져 실물과 대조해야만 했다.

RFID 시스템 설치로 출입경 수속에 걸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 기존 방식으로는 1명이 통과하는데 13초, 차량은 대당 15초 걸렸는데 RFID 시스템 도입으로 각각 5초와 7초로 단축된다.

가장 많은 인원이 통과하는 월요일 아침과 금요일 오후에는 400명 정도가 북측 CIQ에 몰리는데, 이 인원이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현재 17분에서 5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통일부는 예측했다.

이날 RFID 카드를 이용해 개성공단에 들어간 최재웅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장은 “예전에는 서류에 기입할 것도 많고 해서 힘들었는데 카드로 바뀌니까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앞으로 RFID 시스템이 전면 가동되면 개성공단 출입이 미리 정해진 시각에만 가능한 지금과 달리 출입예정 당일에 한해 자유롭게 개성공단을 드나들 수 있는 ‘일일단위 상시통행’이 실현된다.

또 ‘3일 전 마감’인 현재 방북 신청 기한도 다소 여유로워지고, 장기적으로는 미리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분증과 RFID 카드만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방침이다.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4억9천여만원이 들어간 개성공단 북측 RFID 시스템은 지난달 11일 공사가 시작돼 한 달여 만인 지난 15일에 설치가 마무리됐다. 본격 가동을 앞두고 그동안 기술 점검과 북측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 2주 정도 개성공단을 매일 드나드는 인원을 대상으로 RFID 출입증을 발급해 시범 운용을 거치며 기술적인 문제점을 살펴본 뒤 전면 가동 시기를 북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분간 새로 구축한 RFID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북한 운영 인력들이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범 운영으로 노하우 등이 쌓이면 일일단위 상시통행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RFID 시범 가동으로 진전을 이룬 통행 분야를 비롯해 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 개선은 개성공단 가동 초기부터 거론된 해묵은 숙제였다.

남북은 2007년 총리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3통 개선에 대해 합의했지만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지난해 개성공단 사태 이후 재가동 당시 3통 문제 개선을 합의하면서 논의에 진전을 이루게 됐다.

남북은 인터넷 도입 문제 논의를 위한 통신 분야 실무접촉을 내달 7일 가질 예정이며 통관 절차 간소화도 협의 중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한 강연에서 3통 문제의 진전에 대해 “작년 개성공단 사태를 맞이해 위기 상황 속에서 기회를 잡아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중대한 진전을 거뒀다”라며 “지난 10년간 못했던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