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관방 고노 담화 검증 발언’ 강력 비판

정부가 21일 새벽 1시 입장 발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검증을 시사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전날 발언을 강력 비판했다.

일본 시마네현이 22일 주최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로 한·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공개적으로 고노 담화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이날 새벽 시간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도 아베 신조 정부의 고노 담화 수정 시도를 중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언론에 보낸 입장을 통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을 검증하는 팀 설치를 검토한다는 발언은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됐던 올바른 역사인식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아베 정부가 자국 정부의 과거 공식 입장을 전면 부정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한·일 관계는 양국 간 기본적인 신뢰마저 훼손되는 최악의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외교부는 “(고노 담화)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증언에 나섰던 경위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또다시 안기는 몰지각한 행동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가토 담화와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설치·관리·이송에 대한 일본군의 직간접적인 관여 및 감언·강압 등에 의한 총체적인 강제성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하고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직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검증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는 여성의 인권을 짓밟은 성폭력으로 고노 담화 수정을 행동으로 옮기면 일본 정부는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 동원 인정은 ‘자학사관’이라는 인식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그가 첫 총리를 지낸 2007년 3월에는 “고노 담화 계승은 강제성의 정의를 바꾸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12년 12월 두 번째 총리직에 오른 직후 고노 담화를 수정한 아베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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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담화 1992년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이 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여를 처음 인정한 지 1년 만인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발표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