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분석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으로 긴장 속에 출발했던 남북관계는 지난 20일 3년 4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하며 남북 간 대화 국면으로의 반전을 이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불가침 합의 파기, 남한 내 외국인 철수 권고에 이어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점에서 집권 1년간 남북관계의 하이라이트는 7년 만에 이뤄진 남북 고위급 접촉이었다.
한국의 국가안보실과 북한의 국방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대표단은 사실상 남북 지도자 간의 대리전으로, 2월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 없는 진행과 상호 비방 중지, 후속 대화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직접 북한의 대남담당 실세인 원동연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에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하고, 북측도 이해를 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 기조가 경직된 원칙론에 갇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북한의 적대적 태도가 현 정부의 강경 기조의 원칙주의를 부추긴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남북이 얼굴을 마주하는 데 꼭 1년이 걸렸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가 일단 원칙론을 내세우며 일정 부분 ‘북한 길들이기’를 했다고 본다”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높지만, 가시적으로 드러난 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향후 고위급 접촉부터는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공세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커 새로운 남북관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목표도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북핵 문제의 진전에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은 남북이 반드시 풀어가야 할 난제다. 자칫 관계 개선의 기대감만 조성했다가 탐색-갈등-긴장-도발-유화 공세의 사이클이 되풀이될 수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이 대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는 남북관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게 한계”라면서 “예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우리가 매년 7000명 상봉을 목표로 협상하는 식의 대담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만나자고 하면 수동적으로 응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북한과 마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사회 분야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남북 간 접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4월 북한의 일방적 통행제한 조치로 촉발된 개성공단 사태가 그해 7월 재가동에 합의하며 정상화됐다. 이후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시범 가동과 인터넷 연결 합의 등 공단 정상화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과의 신뢰 구축을 어떻게 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통일부는 현 정부 출범 후 남북 간 27차례 회담을 통해 10개의 합의서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중 23차례 회담과 7개 합의서가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의 산물이다.
남북 간 경제 협력에서의 신뢰 구축은 향후 박 대통령 임기 내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새로운 방식의 경협 강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는 북한이 좌지우지했지만,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견지한 원칙을 통해 정상화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천천히 진전될 수도 있고 어떤 모멘텀(계기)으로 인해 속도감 있게 전개될 수도 있다”며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가 본격화될 경우 남북관계를 도약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2-24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