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탁회의·통일 네트워크 등 靑 통일준비委와 중복 불가피 ‘외청’ 같은 집행기구 전락 우려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계획에 따라 통일부 정책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남북대화에서 청와대가 직접 전면에 나선 데 이어 향후 통일 정책 수립의 주도권까지 갖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통일부는 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통일비전과 담론을 형성하는 ‘통일지성 원탁회의’ 발족과 평화통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평화통일 문화네트워크’ 마련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통일지성 원탁회의는 민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통일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 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통일부는 또 범정부적 통일준비를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통일준비를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통일준비위의 설립 취지와 적지 않게 겹친다. 통일준비위는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통일 정책 발전을 모색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외교·안보와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헌법상 대통령 직속인 기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일 정책 수립에 대한 건의와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준비위는 중복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수립과 비전 제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 위원회들이 분과위원회와 정책협의회 등을 두고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과 조정·평가 역할까지 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통일준비위도 비슷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국가안보실이 고위급 접촉에 나선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있어 통일준비위가 향후 협상과 장관급 회담 등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반면 통일부 내 고민은 깊어지는 모습이다. 본부 부처의 핵심 기능인 정책 수립과 대외 관계 조정 등의 역할이 없다면 사실상 ‘외청’과 같은 집행기구로 위상이 약화된다는 의미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통일준비위 신설에 따른 통일부 역할을 묻는 질문에 “(서로) 기능상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을 보고 역할이 겹치지 않게 (원탁회의 설립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계획 수정이 불가피함을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은 통일준비위 구성을 위한 여·야·정 실무준비팀 구성을 제안하고 초당적 협조의 뜻을 밝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