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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2003년 이후 첫 공석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2003년 이후 첫 공석

입력 2014-03-03 00:00
업데이트 2014-03-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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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수석대표 3명, 6자회담 1차례도 못한채 바뀌어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를 겸임하는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3일 외교부 1차관으로 공식 취임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6자회담 수석대표직이 당분간 공석이 됐다.

6자회담이 시작된 이래 수차례 수석대표가 바뀌었지만, 잠시라도 공석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인사가 이달 하순에나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북핵 실무 사령탑의 공백기가 한 달가량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처음 임명된 것은 2003년 8월이다.

이어 2006년 3월에는 외교부에 북핵 협상을 전담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설치됐으며 이후에는 차관급인 본부장이 6자회담 수석대표도 겸임하게 됐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을 끝으로 5년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위성락-임성남-조태용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자회담을 하지 못한 6자회담 수석대표라는 기록을 갖게 됐다.

영변 핵단지의 냉각탑을 폭파(2008년6월)했던 북한은 6자회담이 사실상 좌초된 이후 2차(2009년 5월)·3차(2013년 2월)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핵 보유 의지를 더 강화했다.

이에 대응, 우리 정부와 미국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선 이른바 비핵화 사전조치로 북한이 명확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6자회담 수석대표가 처음 공석이 된 것은 양측간 이런 ‘강(强) 대 강(强) 대치’로 대화 부재 상태가 지속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비핵화 협상이 당장 재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협상 대표의 일시적 부재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특히 현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경우에는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도 공석이다. 심의관급인 부단장은 6자회담 진행시 본부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미국도 지난해 6월 공석이 된 6자회담 차석대표 자리에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일 “북한의 핵능력은 시시각각 진전된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는 시한폭탄”이라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좀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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