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국방개혁 기본계획

국방부가 6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 계획의 골자는 육군을 군단 중심으로 정예화하고 해·공군의 전력은 강화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예산 확보의 실효성과 귀찮은 세부 과제를 차기정부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육군의 작전수행체계가 야전군사령부(15만~20만명 규모)에서 전방 군단(4만~5만명 규모) 중심으로 바뀌고 군단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다. 군은 현재 미국과 협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지면 1, 3(야전)군 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로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력 감축에 맞춰 2026년까지 군단을 8개에서 6개로, 사단을 42개에서 31개로, 기갑·기계화보병 여단을 23개에서 16개로 줄인다. 대신 군단에 공군요원들로 구성된 항공지원작전본부(ASOC)를 편성해 군단장이 지상전투 때 공군의 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1개 군단의 작전 책임지역 면적도 현재 가로 30㎞×세로 70㎞이지만 이를 가로 60㎞×세로 120㎞로 3~4배 확대한다. 이 밖에 군단별로 독립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항공단, 방공단, 공병여단, 정보통신단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작사가 창설되면 현재 8명인 대장(4성장군)은 7명으로 줄어든다. 대신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합참차장(중장)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해군 병력은 4만 1000명을 유지하되 3000t급 잠수함을 갖춘 잠수함사령부가 편성된다. 해병대 예하에는 제주도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9해병여단(제주부대)이 창설된다. 하지만 해군은 현재 3척인 이지스함을 6척으로 늘릴 계획이라 여전히 4000여명의 병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6만 5000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공군에는 한반도 상공 위성으로 감시임무를 수행하는 위성감시통제대가 설치된다. 군 당국은 2022년까지 북한 전역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육군병력 11만 1000명을 줄이면서 2018년까지 병 3만명을 줄이고 부사관을 1만 5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8년까지 1만 5000명만 감축하고 2019년부터 4년간 9만 6000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 병력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관진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소신 있게 추진한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한다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군 내부의 반대로 빠져 개혁 후퇴 논란도 일고 있다.

군은 개혁안 실행을 위해 2018년까지 5년간 전력운영비 144조 3000억원, 방위력개선비 70조 2000억원 등 214조 5000억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방예산이 연평균 7.2% 이상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복지예산 확대 등을 볼 때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4%이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예산, 병력 감축 시기 등을 종합해 볼 때 계획만 세우고 귀찮은 과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겠다는 개혁의 총체적 후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