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해·공군 강화 신속대응군 체제로… 中, 미·일 대비 해군력 강화 원스톱 체제로

미·중·일 동북아시아 강자들의 군비(軍備)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12.2% 증액하고 육·해·공 합동성 강화와 지상군 전구 통합 등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도 올해 4조 8848억엔(약 51조원)을 국방비로 쏟아부으며 자위대의 신속대응군 전환 등 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공군 첨단 전력은 강화하기로 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발표한 ‘4개년 국방 전략 검토 보고서’(QDR)에서 2020년까지 해군 전력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공군력도 증강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미·일 대(對)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3~2030)도 육·해·공군의 합동 작전 강화책이 빠지는 등 군 재편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중국의 군비 증강 핵심은 지상군 주축에서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와 미·일에 대응한 해군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유사시 모든 전력을 ‘원스톱’으로 운용하는 전략에 맞춰 7개 군구를 5개 전구로 통합했다. 지휘관 세대교체까지도 단행하고 있다.

미국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아·태 지역에서의 군사적 재균형 전략을 펴고 있다. 동북아 패자로 부상한 중국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공동 포위하는 전략이며 또 다른 동맹인 한국에 대한 군사적 역할 요구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7일 “군비 경쟁의 발원지는 중국이지만 이를 명분으로 각국이 군사비 지출을 늘리는 도미노 효과가 나온다”고 전망했다.

일본은 2018년까지 연평균 50조원을 국방비로 쓰며 육상자위대 15개 사단 및 여단 중 7개를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미 해병대를 본뜬 수륙기동단을 처음 창설하는 건 유사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상륙작전을 전개한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센카쿠 열도가 미·일 동맹의 방어 대상이라고 명시했지만 한국과 중·일 간 해양 영토 문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 공약은 없다.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군 구조가 큰 틀에서 재편되고 있지만 한국군은 제자리걸음이다. 2022년까지 육군 11만 1000명 감축을 예고했지만 구조 자체에는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1, 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폐합하는 계획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얽혀 2018년 이후로 미뤄졌고, 군 장성 감축 등의 상부 구조는 손도 못 댔다. 2005년 장성 정원을 현행보다 15%(60명) 감축하기로 하고도 지난해까지 장군 수는 변화가 없다.

해군력의 경우 2027년까지 이지스함을 3척에서 6척으로 늘리고 2023년까지 2개 기동전단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지만 해군 병력은 4만 1000명으로 동결돼 이지스함 및 잠수함 운용 인력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종대 군사평론가는 “우리 군의 경우 참모 기능일 뿐인 각종 사령부가 30여종에 달한다”며 “대대 작전에 개입하는 장군만 1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지휘 구조가 복잡한 그야말로 ‘별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