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일 정상회담’ 기조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식 대면하지만 양국 과거사 현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이제부터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우리 정부로선 이번 3자 회담과 한·일 양국 간 핵심 현안인 역사·영토 문제를 분리 대응하는 기조는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대화의 문은 열어 두되 일본군 위안부 등 미결 과거사와 아베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도발이 계속되는 한 아베 정부와의 정상회담은 불가하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한·미·일 3자 회담이 우리 측 의지보다는 미국의 동북아 3각 공조 복원이라는 전략적 명분이 배경이란 점에서 정부는 실리·실무형 대화를 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격에 맞게 우리의 핵심 과제인 북핵 해결을 의제로 한 동북아 안보 현안이 3국 정상 간 조율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화답했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의 신뢰를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한·일 간 관계 악화의 원인은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외교부 동북아국장 출신의 일본통인 조세영 동서대 교수는 20일 “우리 정부가 대일 강공 기조만 표출하는 건 오히려 외교적 주도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전략적으로 대화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야 일본과의 양자 차원에서도 단호한 대응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미·일 3자 회담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이익 균형적인 접근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리 외교의 균형추가 미·일로 기울어지는 건 전략적 운신 폭을 협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한·일 두 동맹국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견제 목소리를 압박할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정부로서는 우리의 외교적 딜레마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할 수밖에 없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