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공개 ‘외교 비밀문서’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일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1983년 소련의 남진 저지를 위해 한국을 배제한 채 대한해협 봉쇄 문제를 협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일본의 가상 ‘적’인 소련을 자극함으로써 한국의 가상 적이 북한·소련으로 복수화되는 안보 불이익이 초래되며,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외교부 보고서에는 나카소네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며 평화헌법 개정을 구상하는 만큼 일본 정국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경고가 포함됐다. 일본의 야심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신문이 26일 입수한 비밀해제 외교문서에 따르면 나카소네 정부는 소련과 북한의 공격 등 유사시 소련의 태평양함대를 저지하기 위해 대마도 서쪽 해협 20해리 등 수로 3곳에 대한 독자적 봉쇄를 규정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 총리 중 처음으로 1983년 1월 11일 서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한 나카소네 전 총리는 같은 달 방미해 일본을 소련에 대항하는 방위벽으로 삼는 이른바 ‘불침항모(不沈航母)론’을 폈다. 당시 나카소네 내각의 외무상은 아베 신조 현 총리의 부친인 아베 신타로였다. 대한해협 봉쇄 구상 자체가 일본 우익에 뿌리를 둔 셈이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한해협 봉쇄가 논의됐는지도 석연찮다. 나카소네 전 총리의 방한·방미 직후인 1월 말 한·일 간 대한해협 봉쇄 문제를 놓고 벌인 실무 회의록을 보면 일본 측은 “일본 국회에서 질문이 있을 경우 ‘지난 일·한 정상회담에서는 해협 봉쇄 문제가 일절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일측은 알고 있다’고 답변하겠다”는 언급이 나온다. 전 전 대통령과 나카소네 전 총리 간에 이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추측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한 우리 정부 문서를 보면 ‘일본이 유사시 한국 방위에 대한 약속이 없는 현 시점에서 우리와 사전 협의 없이 대한해협 봉쇄 문제의 일본 입장만 천명하는 건 안보 정세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서술돼 있다. 이 역시 우리 측이 일본의 한국 방위 공약을 기대한 것처럼 비쳐지는 대목이다.

1983년 1월 일본과 실무 면담한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한해협 봉쇄는 미·소 전쟁을 상정한 도상 작전 수준으로 미·일 간 협의도 흐지부지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또 다른 면담자였던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일본에 한국 방어를 공약하라는 요청은 역대 우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미·일은 1983년 3월 공동 연구 방식으로 대한해협 봉쇄 방안을 협의했고, 한국은 끝내 배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