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신안보센터 보고서…”한·미, 북한軍 도발에 충분히 준비안돼””순식간에 무력충돌 점화…전쟁위기 ‘과소평가’는 심각한 실수”

북한 김정은 정권을 둘러싼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한·미 양국의 대북 억지가 실패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상황에 준하는 무력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인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북억지에 실패한다면:한반도 무력충돌 다시 생각하기’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크로닌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시아지역 어느 곳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북한의 정치·경제·군사적 불확안정성이 앞으로 수년 내에 한반도를 대규모 군사충돌 위기에 밀어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로닌 연구원은 특히 “단기적으로 한·미의 대북억지가 실패할 수 있다는 현실적 공포가 존재한다”며 “미국 관리들이 한국을 동북아 역내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라고 결론짓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은 장성택 처형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제가 실패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권위와 군 장악능력은 약화되고 있고 총과 권력을 가진 북한 엘리트들은 ‘나부터 살고보자’는 인식을 갖고 있어 어떤 형태의 후과가 나타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은 앞으로 정권의 생존을 위해 더욱 폭력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남북 간 무력충돌은 마치 부싯돌처럼 순식간에, 사전경고없이 점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크로닌 연구원은 특히 예상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대담한 김정은이 남한을 향해 군사도발을 개시하면 한국군은 공격원점뿐만 아니라 사령부를 향해 즉각적인 응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북한은 다른 무기로 남한의 다른 곳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측이 다시 응징에 나설 경우 특수전 병력을 남한에 보내 사보타지 또는 테러를 일으키거나 서울 자체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크로닌 연구원은 “한국은 지난 60년간 전면전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현재의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통적 시각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잠재적 위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심각하면서도 부주의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로닌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후과는 엄중하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한 서울을 가진 한국 측의 사상자 피해가 훨씬 클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미국에 대해서도 “한국전쟁 3년간 미군이 잃은 목숨은 3만3천700명”이라며 “이는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수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불행히도 한·미 동맹은 북한보다 군사력이 뛰어나지만 무력충돌과 같은 전면적인 비상사태에는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도발이나 내부 붕괴에 대비하는 계획은 잘 수립해놓고 있지만 확전이나 전쟁 가능성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군은 방어능력이 뛰어나지만 공격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지전(”minute war”)에 대응하는 명령과 통제 체제 등 투명하고 통합적인 전략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는 국방비 지출의 우선순위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한국이 보다 큰 (안보)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크로닌 연구원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 관련해 다양한 작전계획을 세워놨지만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고 수개월이 걸릴 지 모르는 미군의 수송능력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