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제안’ 현실화 바쁜데… 朴대통령의 딜레마

독일 드레스덴에서 새로운 통일 기조를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직후 직면한 것은 북한의 포탄 투하였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본격화하려는 중이었다.

청와대는 31일 이례적으로 이날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이 재도발해 올 경우 강력히 대응하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힘으로써 북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동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향후 도발에 대비해서 서북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DMZ) 인근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DMZ 인근 국민의 안전 확보 조치가 지역 주민에 대한 대피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피라는 것은 직접적인 공격의 징후나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DMZ는) 접경지역인 만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대변인은 “안보실은 사태가 발생하자 김장수 실장을 중심으로 국방부, 통일부 등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했으며 전반적인 상황이 박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됐다”고 밝혀 우리 군이 북한의 NLL 남쪽 해상 발포에 대해 대응 사격에 나서고, 공군 전투기와 해군 함정이 초계활동을 강화한 것도 이에 따른 조치임을 암시했다. 민 대변인은 “지난해 서해 5도 주민 대피 상황과 관련, 올해 초까지 경보 난청지역 21곳에 9억원을 들여 관련 장치 등을 추가로 설치한 덕분에 이번에 주민 대피가 원활했다”고 밝혀 북의 도발에 늘 대비해 왔음을 강조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번 북한의 움직임이 21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한·미 연합상륙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의 반응인지, 북의 주장처럼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과 연계된 큰 계획 속의 일부인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움직임을 예단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있겠느냐”면서도 “모든 종류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또 다른 인사는 “북은 드레스덴 선언으로 공을 넘겨받아 이에 대한 답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북은 언제나처럼 이 같은 피동적인 상황은 원치 않았을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국면을 전환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의 진의는 1차적으로는 상륙훈련이 끝나는 다음 달 7일 이후에나 드러날 것으로 정부와 청와대는 보고 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