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3국 군사협력 확대 등 논의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합참의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 틀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오는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려는 우리 정부에 적잖이 부담이 되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30일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 이와사키 시게루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이 1일(한국시간 2일 오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림팩 연합해상훈련을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왔을 때 군사정찰 위성 정보 등 공유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를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그러나 한·미·일 군사정보보호 양해각서(MOU) 같은 정책 사안을 협의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이번 회의 이후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인도적 목적의 수색구조훈련(SAREX)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중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의 군사회담과 공동훈련은 국방비 부담을 줄이면서 동맹국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미사일 방어(MD)의 핵심요격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한다. 게다가 일본은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등 과거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전쟁을 수행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 변경을 앞두고 있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회담 일정을 연기할 것을 여러 차례 제의했지만 미국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의 방한은 미·중 사이에 낀 우리 정부의 딜레마를 간파하고 우리 정부와의 정치안보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정부에 자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은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이라지만 이 회의가 정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결국 3국의 군사협력 확대 수순”이라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중국은 이 회의를 자국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정부의 한·중 관계 강화 노력이 자칫 허사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