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협의체’ 제안 왜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한국·중국·일본 3국 중심의 ‘원자력 안전협의체’ 설립 제안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이 동북아의 주요 안보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가동 원전 23기), 일본(54기)뿐 아니라 현재 17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중국은 광둥, 산둥 등 한반도를 마주 보고 있는 동부 해안선 일대 및 북한과 인접한 발해만 등에 최소 28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 중이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반도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원자력 안전협의체’는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안전 협력을 위해 참여해 온 한·중·일 3국 최고규제자회의(TRM)에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북한, 몽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참여국을 확대하는 구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발전용 원자로는 총 442기로 이 중 상당수의 가동 원전과 신규 건설 원전이 동북아 지역에 촘촘하게 밀집돼 있다”며 “원자력 안전이 동북아의 주요 사안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 주도로 한·중·일 3국 TRM에서 참여국 확대 방안이 꾸준히 논의됐고 지난해 3국이 합의한 ‘TRM 플러스’를 원자력 안전협의체의 초기 모델로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군사·안보적 협력과 신뢰를 확대하자는 정부의 대외 기조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원전 분야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