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메릴 前 美국무부 국장

존 메릴 전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 국장은 2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대북 ‘5·24 조치’가 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 대북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김정은의 건강 악화설이 난무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메릴 전 국장은 이날 브루킹스연구소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대북정책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20여년간 국무부에서 북한 정보를 담당해 미국 내 최고 북한 전문가로 꼽히는 메릴 전 국장은 지난 7월 국무부에서 은퇴한 뒤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메릴 전 국장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인데 몇 주, 몇 개월 내에는 아니지만 언젠가 미 본토를 위협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1990년대부터 미 정부도 대북 개입 정책을 추진했으나 북핵 문제 등으로 오래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남북 관계를 막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미 정부는 북한만 탓하지 말고 한국 정부를 더 도와서 보다 적극적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릴 전 국장은 세미나 직후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한·미 일각에서 김정은 정권이 불안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는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김정은 정권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이슈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일본의 전체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그러나 북한과 대화에 나선 것은 미 정부가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북 ‘맞춤형 인게이지먼트(관여)’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과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아태연구소 한국학 부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북한과 단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