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對北 행정제재와 ‘남북·한미관계 균형 방안’ 전문가 의견

미국이 ‘소니 해킹’과 관련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당국 간 대화에도 일정 부분 악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와 대미 관계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5일 미국의 제재로 인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행정명령이 남북 대화에 악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저렇게 세게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은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빌붙을 곳은 역시 한국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행정명령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국내 정치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남북 관계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박재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휴가철임에도 대북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국내 정치용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니 해킹과 관련해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제스처를 취한 것일 뿐 남북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미 직접 대화를 선호하던 북한이 계속 대화를 하자며 미국에 사인을 보냈지만 미국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남북 대화가 이뤄질 경우 대북 문제 해결 주도권도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북한 핵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지금부터 미국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 북한이 대화 제의를 했다고 해서 곧 이것이 남북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미국을 설득해 북한을 잘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의 대북 행정명령이 다소 아쉽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 역시 정부의 입장을 따라줘야 하는 상황인데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건전한 한·미 관계를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북한과의 대화는 대화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이 서로 대화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과의 정책 조율이 가장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가 남북 관계에 확신이 있다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 신년사에 대해 북한이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며 남북 관계 진전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한·중 양국은 북핵 불용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진전과 한반도 평화안전을 위한 양·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