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北 전력 평가

군 당국은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를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으로 고도화됐음을 공식 인정했다. 이는 세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던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 차례 더 실시한다면 미국, 러시아 등 기존 핵보유국처럼 핵탄두 소형화 달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대칭 전력 위협이 극대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재래식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다루는 전략로켓사령부를 전략군으로 격상시키는 등 비대칭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북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사거리가 1만여㎞인 반면 우리 군 미사일 ‘현무3’의 최대 사거리는 150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격차가 두드러진다.

국방부는 ‘2012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1980년대 이후부터 5㎿ 원자로의 가동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 물질을 확보했고,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언급했을 뿐 기술적 평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다.

하지만 이번 국방백서에선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 핵무기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반영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넣었다. 북한은 사거리 300~500㎞의 스커드와 1300㎞의 노동, 사거리 3000㎞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사거리 1만㎞ 이상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은 아직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되나 실전 배치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미사일들에 핵탄두를 장착하려면 탄두 중량을 500~1000㎏ 이내로 줄여야 한다. 미국은 탄두 중량을 110㎏까지, 러시아는 255㎏까지, 중국은 600㎏까지 소형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군은 북한군의 소형화 능력에 대한 첩보는 없지만 북한이 이미 2006년 이래 세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면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군 당국은 2년 전 백서에서 “2009년 4월과 2012년 4월에도 대포동 2호를 추진체로 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고 기술했지만 이번 백서에서는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2012년 12월에 발사한 ‘은하 3호’로켓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백서는 북한의 또 다른 비대칭전력인 사이버전 인력에 대해 “북한은 현재 6000여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남한 내부의 심리적·물리적 마비를 위해 군사작전 차질 유발 등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