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근, 황기철 두 전직 해군참모총장이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호화 집무실과 공금 유용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오른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 감사를 받게 되자 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예산 집행에 초점을 맞춘 감사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지휘관리’ 능력에 문제를 보인 최 총장이 낙마하는 수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軍, 여론 악화 국방장관에 불똥 튈라 ‘뒷북 감사’
무엇보다 그동안 관망하던 국방부가 현직 참모총장에 대해 뒤늦게 감사하기로 한 것은 여론 악화로 자칫 불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 튈 것을 우려한 ‘뒷북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공군본부는 지난달 비리 의혹을 제기한 투서가 잇따르자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헌병대까지 동원해 구설에 올랐다.
하지만 국방부의 감사는 예산 집행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공군이 준비한 소명 자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총장실 자금 운용이 감사의 주가 될 것”이라면서 “감사할 계획이 있던 것이 아니라서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최총장 “제보자 색출하라”… 헌병대까지 동원
최 총장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총장 집무실 리모델링과 공관 가구 구입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했다는 점, 2008~2009년 제10전투비행단장 시절 부대 운영비 300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군인권센터는 최 총장이 부대 비용으로 1300만원의 비싼 옥침대를 구입했고 집무실 천장과 바닥공사에만 1억 8000만원을 재량권에 따라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로고와 조직도에 각각 500만원을 들이고, F35 전투기 모형 거치대 3000만원 등 1억 1460만원 상당을 재량을 넘어 추가 지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군은 금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예비역들 유례없이 많은 응원 메시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문제는 공관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공군 측이 응하지 않아 가구를 바꿔 치기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예비역 공군 장병 출신들로부터 유례없이 많은 응원 메시지가 온다는 사실은 최 총장의 리더십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총장이 2013년 공군작전사령관 시절부터 부인과 아들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고 병사들을 일꾼 부리듯 했다는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군 당국이 감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처음에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 결국 검찰에 구속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사례에서 보듯 작은 의혹 한 가지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 총장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일반적으로 군 고위인사의 취임 이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의혹이나 투서가 취임 이후에도 나타난다는 점은 그만큼 리더십이 논란의 핵이라는 지적이다. 한 예비역 공군 장성은 “보통 친아들처럼 관리하는 당번병, 운전병, 공관병들로부터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휘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국방부 최차규 공군총장 엄중경고
무엇보다 그동안 관망하던 국방부가 현직 참모총장에 대해 뒤늦게 감사하기로 한 것은 여론 악화로 자칫 불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 튈 것을 우려한 ‘뒷북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공군본부는 지난달 비리 의혹을 제기한 투서가 잇따르자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헌병대까지 동원해 구설에 올랐다.
하지만 국방부의 감사는 예산 집행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공군이 준비한 소명 자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총장실 자금 운용이 감사의 주가 될 것”이라면서 “감사할 계획이 있던 것이 아니라서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최총장 “제보자 색출하라”… 헌병대까지 동원
최 총장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총장 집무실 리모델링과 공관 가구 구입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했다는 점, 2008~2009년 제10전투비행단장 시절 부대 운영비 300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군인권센터는 최 총장이 부대 비용으로 1300만원의 비싼 옥침대를 구입했고 집무실 천장과 바닥공사에만 1억 8000만원을 재량권에 따라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로고와 조직도에 각각 500만원을 들이고, F35 전투기 모형 거치대 3000만원 등 1억 1460만원 상당을 재량을 넘어 추가 지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군은 금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예비역들 유례없이 많은 응원 메시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문제는 공관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공군 측이 응하지 않아 가구를 바꿔 치기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예비역 공군 장병 출신들로부터 유례없이 많은 응원 메시지가 온다는 사실은 최 총장의 리더십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총장이 2013년 공군작전사령관 시절부터 부인과 아들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고 병사들을 일꾼 부리듯 했다는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군 당국이 감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처음에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 결국 검찰에 구속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사례에서 보듯 작은 의혹 한 가지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 총장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일반적으로 군 고위인사의 취임 이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의혹이나 투서가 취임 이후에도 나타난다는 점은 그만큼 리더십이 논란의 핵이라는 지적이다. 한 예비역 공군 장성은 “보통 친아들처럼 관리하는 당번병, 운전병, 공관병들로부터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휘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5-0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