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면죄부 감사’에 리더십 흔들… 해군 이어 공참총장도 낙마?

‘면죄부 감사’에 리더십 흔들… 해군 이어 공참총장도 낙마?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05-05 23:46
업데이트 2015-05-06 02: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옥근, 황기철 두 전직 해군참모총장이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호화 집무실과 공금 유용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오른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 감사를 받게 되자 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예산 집행에 초점을 맞춘 감사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지휘관리’ 능력에 문제를 보인 최 총장이 낙마하는 수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지 확대
국방부 최차규 공군총장 엄중경고
국방부 최차규 공군총장 엄중경고  
●軍, 여론 악화 국방장관에 불똥 튈라 ‘뒷북 감사’

무엇보다 그동안 관망하던 국방부가 현직 참모총장에 대해 뒤늦게 감사하기로 한 것은 여론 악화로 자칫 불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 튈 것을 우려한 ‘뒷북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공군본부는 지난달 비리 의혹을 제기한 투서가 잇따르자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헌병대까지 동원해 구설에 올랐다.

하지만 국방부의 감사는 예산 집행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공군이 준비한 소명 자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총장실 자금 운용이 감사의 주가 될 것”이라면서 “감사할 계획이 있던 것이 아니라서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최총장 “제보자 색출하라”… 헌병대까지 동원

최 총장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총장 집무실 리모델링과 공관 가구 구입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했다는 점, 2008~2009년 제10전투비행단장 시절 부대 운영비 300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군인권센터는 최 총장이 부대 비용으로 1300만원의 비싼 옥침대를 구입했고 집무실 천장과 바닥공사에만 1억 8000만원을 재량권에 따라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로고와 조직도에 각각 500만원을 들이고, F35 전투기 모형 거치대 3000만원 등 1억 1460만원 상당을 재량을 넘어 추가 지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군은 금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예비역들 유례없이 많은 응원 메시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문제는 공관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공군 측이 응하지 않아 가구를 바꿔 치기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예비역 공군 장병 출신들로부터 유례없이 많은 응원 메시지가 온다는 사실은 최 총장의 리더십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총장이 2013년 공군작전사령관 시절부터 부인과 아들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고 병사들을 일꾼 부리듯 했다는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군 당국이 감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처음에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 결국 검찰에 구속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사례에서 보듯 작은 의혹 한 가지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 총장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일반적으로 군 고위인사의 취임 이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의혹이나 투서가 취임 이후에도 나타난다는 점은 그만큼 리더십이 논란의 핵이라는 지적이다. 한 예비역 공군 장성은 “보통 친아들처럼 관리하는 당번병, 운전병, 공관병들로부터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휘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5-06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