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中 전승절 참석’ 둘러싼 한반도 외교전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미·중 간 줄타기라는 지적 속에 경우에 따라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생각에 잠긴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러시아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와는 달리 이번의 경우 박 대통령이 불참할 명분이 많지 않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박 대통령에게 광복 70주년이자 전승 70주년을 맞아 공동행사 개최를 제안했다. 시 주석이 직접 박 대통령에게 공동 개최를 제안할 정도로 의미를 두는 행사에 한국이 참석하지 않으면 중국으로서는 섭섭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인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면서 “누가 참석하는지에 대해 왜 일본이 초조해 하느냐”고 반문했다. 신문은 “중국은 당연히 박 대통령이 올 것으로 믿기 때문에 오지 않으면 의아해 하겠지만,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근심할 일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할 경우 미국 내 시선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가뜩이나 미국 내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한국이 중국에 경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다. 백악관은 “우리는 박 대통령에게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는 뜻을 표명한 적이 없다”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렇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당장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9월 하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데다 중국이 성대한 열병식을 통해 ‘중국 굴기’의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행사에 굳이 들러리로 서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통령 대신 주중 미국대사를 대표단으로 보내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본 역시 변수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행사를 전후해 중국을 방문,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활발한 외교 접촉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열병식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정부로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외교적 고립을 당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외교적 재앙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외교적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10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이를 계기로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5-08-1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