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전문가 제언

고위 장성 인사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예비역과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위 장성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원인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수뇌부와 지휘관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인사가 곧 만사인데도 일선 간부들의 의견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윗선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군 안팎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을 이끌어냈던 맥아더 장군이 한국군이었다면 최종 계급이 중령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성격이 유별났던 맥아더 장군이 상급자에게 잘 보이지 못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중간에 도태됐을 것이라는 의미다.

심동보 예비역 해군 준장은 “매년 인사철만 되면 한미연합사에 있는 미군 장성이 한국군에서 장성을 진급시키는 기준이 이해 안 된다고 말하곤 했다”면서 “능력 있는 장성이 진급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예비역 준장은 “군에서 똑똑하고 진취적인 사람이 아닌 조직에서 생존을 잘하는 사람이 참모총장에 임명되면 후배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분명해진다”고 덧붙였다.

현역 복무 당시 군 인사를 담당했던 정표수 순천대 초빙교수(예비역 공군 소장)는 “얼마 전 구속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 총장으로 보임하기 전의 문제들이 나중에 비리로 얼룩진 것은 결국 기무사령부나 청와대 민정라인 등의 검증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초빙교수는 “현재의 시스템이나 제도를 당장 뜯어고치기보다 사정기관의 직무유기를 바로잡고 무엇보다 임명권자, 즉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욱 상명대 군사학과 교수는 “위관급 장교로 우수했던 사람이 기획력과 분석력이 필요한 영관급 장교에서는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장성은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할 줄 알아야 하듯이 직급마다 계급에 따라 요구되는 자질이 다른데 우리 군 인사는 과거 평정 위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선배 장교들이 내 사람 챙기기의 폐단을 인식하고 자정운동을 벌여야 한다”면서 “이제 과거보다 미래를 내다보고 뽑는 인사 제도를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