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대체로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군 구조개혁은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기보다 임기 초반부터 달성 가능한 소수의 과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군과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전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군 통수권자(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외과 교수(전 국방부 개혁실장)는 “국방 분야 개혁은 국방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국회, 언론이 공감대를 이뤄야 가능하다”면서 “특히 상부지휘구조 개편 계획은 18대 국회 후반기(2011~2012년)에 추진했고, 바뀐 19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의원들의 적극적 지지를 받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임기 5년에 불과한 대통령 재임 기간 안에 어떤 것을 최단기간에 완성시킬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한두 가지 과제만으로도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도 “지금까지 모든 국방 장관이 국방비를 증액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는 군이 노력한다고 가능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장관 임기가 평균 16개월에 불과한 상황에서 거창하고 포괄적인 계획보다 1~3개 정도의 분야만 선정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수립된 계획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일정한 기간별로, 장관 임기별로 평가하는 성과 분석체계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는 “예비역 장성 출신인 국방 장관이 소신 있게 개혁을 하려 해도 이익집단이 된 선배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 ‘성우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개혁은 군 통수권자의 확고한 신임을 받고 군 출신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민간인 출신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북한이 120만명의 병력을 보유했음에도 지금까지의 국방개혁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무조건적인 병력 감축을 전제한 국방개혁 2020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군 복무 기간 단축 제도같이 국민이 듣기에 좋은 말로만 영합하려고만 해 병력 감축으로 전투력이 약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결국 정부가 우리 안보 상황의 현실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히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얻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