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문가 오코노기 마사오 日 게이오대 명예교수

지난해 아시아는 한·중·일 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동남아국가의 갈등이 첨예하게 맞섰다. 하지만 새해에는 동북아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숨 가쁜 변화와 움직임이 예상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권위자인 오코노기 마사오(71)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에게 이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3일 도쿄 게이오대 미타캠퍼스에서 이뤄졌다.

→2016년 새해의 국제환경,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는.

-중국의 해양 진출로 인한 남중국해 갈등이 새해에는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중국도 주변 국가와의 협력과 경제에 더 집중해야 할 처지다. 정책의 우선순위도 바다에서 ‘실크로드 경제개발벨트 활성화’ 등 내륙 개발로 옮겨갈 것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도 아베노믹스의 유지와 7월 참의원 선거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 흐름에도 동북아에서는 새로운 갈등 요소가 꿈틀거리고 있다.

→새로운 갈등 요소라면.

-바로 북한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외교가 재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력 안정을 다진 김정은 정권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외교수단으로서 ‘핵·미사일 카드’를 활용하는 대외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외부 자원’을 얻어내기 위한 보다 돌발적인 행보가 우려된다. 11월 미국 대선을 기회로 여기는 북한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길 원한다. 대미 접근 및 정상화, 나아가서는 불가침조약 수립을 위한 포석이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의 새 정권 출범 초기마다 위기를 만들어 대화 국면 조성과 고립 타개를 시도해 왔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은 올해 미사일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는 핵실험 카드를 들이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이런 시도가 제재 국면을 더 심화시킬 것 아닌가.

-제재를 강하게 하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 이뤄진 시도는 별 성과가 없었다.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일은 이 문제를 미국에 기대려 했고, 미국은 중국에 떠넘기려 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부족했다.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북한 비핵화에 손을 놓은 상황이 이어졌다. 과거와 달리 북한의 핵능력은 진전됐다. ‘핵 위협’이 구체적 행동으로 진전될 우려도 크다. 북한이 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든다면 그저 무시만 할 수도 없게 됐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지만 외부에서 얻을 것이 있다면 핵 동결에는 응했다. 북한의 핵 능력이 더한층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차기 행정부가 접촉 정책을 다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은 불가능한가.

-남북한과 미·중,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예상된다. 회담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는 상황에서 6자회담으로 갈 수밖에 없다. 회담 의장국이던 중국도 재개를 줄곧 주장해 왔다. 어떤 식으로든 비핵화 노력을 보여 줘야 할 상황에서 관련국들이 회담 재개를 거부하기만도 어렵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 등 한국에 관계 개선을 압박해 올 것이다. 남측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북한은 6자회담을 먼저 움직여 나가려고 할 것이다. 남북 관계와 6자회담이 동시에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2월 말 한·일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 올해 한·일 관계의 과제라면.

-두 나라는 비슷한 시대적 압박과 현안에 직면해 있다. 전략적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때다. 미·중 사이에서 양국의 전략적 대화 확대는 생존 공간과 선택권을 넓혀 줄 것이다. 자원개발에서 인프라 건설 등 국제무대에서 한·일의 적잖은 기업들은 이미 정보력, 자금력 등을 보완하면서 전략적 협력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새로운 50년을 맞는 원년인 올해, 보다 중장기적으로 서로의 발전과 전진을 위해 마음을 열었으면 한다.

→위안부 문제 합의가 주는 국제정치적 함의는.

-우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예상된다. 미국은 이를 위해 뒤에서 합의를 뒷받침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미국의 관심은 안보로, 중국의 해양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한·미, 미·일 동맹을 연결시켜 서태평양에서 남태평양까지 중국의 활동을 감시하고 제약할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 평택에서 오키나와를 거쳐 필리핀을 잇는 방어망의 강화다. 한·일 협력은 이를 위해 필수적이다. 중국은 그런 움직임을 자국을 견제, 포위하는 것으로 여기며 탄도미사일 공중방어시스템인 사드 협력으로 확대되는 것을 걱정한다.

→한·중·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까.

-안보 분야와 달리 경제 분야의 3국 협력은 확대되고 활성화되고 있다. 경제 중심의 실용적인 협력과 발전이 기대된다. 새해 일본에서 열릴 3국 정상회담은 경제, 환경, 에너지 등 비안보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일본이 먼저 가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협의도 진행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창한 동북아평화구상도 세 나라가 심도 있게 논의해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다.

→중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북·중 관계를 생각하고 있나.

-지난 12월 북한의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철수 소동 이후 두 나라는 부정적인 여파를 최소화하려고 조심하고 있다. 한반도를 대미 관계 속에서 보고 있는 중국은 미·중 관계 속에서 ‘말판’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 미·일 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국을 자극하고 북·중 관계의 긴밀화로 이끄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기본 틀인 미·중간 긴장이 완화되고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대적으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다.

→5월 북한 노동당대회를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는데.

-김정은 체제 정비의 완성이란 측면이 있고 이를 기점으로 중장기적인 대외정책에 돌입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당 대회를 어떤 형식으로 열지도 대중 관계 개선에 중요하다. 해외사절을 부르고 성대하게 열려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김정은의 중국 방문과도 연결지어 볼 수 있다. 당 대회 전후 또는 올해 안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숨을 돌린 북한이 중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고립 탈피 및 대외관계 정상화, 생존자원 확보 등을 겨냥해 핵·미사일 카드를 흔들어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일본의 대북 정책은 납치 문제에 납치당했다”는 조크가 있다.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베 총리의 중요한 선거 공약이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대북 관계 정상화를 별개의 ‘투 트랙’으로 가려는 고이즈미 정권 때와 달리 아베 정권은 이를 연결시켜서 대북 제재를 강화했다. 납치, 핵, 미사일 문제가 해결돼야 제재를 해제하고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2014년 5월 일·북 스톡홀름 합의에서 보듯 아베 정권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싶어 했지만 고이즈미 때의 정책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납치 문제 가족회와 관련 민간단체들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조기 붕괴설’에 근거한 아베의 정책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올해 일본 국내 정치를 전망한다면.

-7월 참의원 선거는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과 헌법 개정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헌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를 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아베는 양적 완화 등 경제적 기대감을 주면서 경제에 대한 국민 지지를 정권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글 사진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 오코노기 마사오 명예교수는

1945년생으로 일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개척하고 이끌어 온 원로 정치학자다.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위원장으로 양국 관계 발전의 청사진 마련을 주도했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자문기관인 ‘대외 태스크포스’ 위원,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의 자문기구인 ‘외교정책연구회’ 위원 등을 지내며 일본의 한반도 정책 결정에 관여해 왔다. 이런 연유로 한국의 전문가 집단에도 지인이 많다. ‘조선전쟁’(중앙공론사), ‘일본과 북조선’(PHP연구소) 등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