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등 野 압박에 입장 표명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5일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규탄했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여당 위원과 김희정 장관은 불참했다.

이날 여가위 위원장인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 당리당략으로 의견이 충돌했을 때도 여성문제에 관해선 손을 맞잡았는데 국회의 좋은 역사적 유산이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남인순 더민주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에게 그 동안의 경과를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논의하고자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불참했다. 매우 유감이다”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류지영 의원은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여당 위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야당은 오는 7일 열리는 강은희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재차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도 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있다.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단독으로 이뤄진 ‘여가위 회의’가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 간사인 심재권 더민주 의원은 “여당의 반대 입장이 워낙 완강하니 회의라도 우선 개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거두절미하고 재협상을 요구했다”며 “(일본이 출연키로 한) 10억엔을 절대 받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면담에서 “재협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위안부 협상과 관련, 전문가 세미나도 잇따라 개최됐다. 외교부 국립외교원이 개최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의 의미와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은 “내용적으로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에 근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번 합의를 평가했다. 다만 “일본 총리나 외무상이 직접 사죄하는 감성적 접근은 부족했다”며 “이번 타결 내용을 구속력이 강한 공동선언, 조약 형식으로 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의 이행에 따르는 법적 문제 등에 대해 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심층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에만 외교부가 15차례에 걸쳐 피해자 및 관련 단체 면담을 했다”고 답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