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잘 모르는 검사 등 주축… 방사청 “핵잠수함 건조계획 없다”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난달 말 방위사업청에 개방형 직위인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했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감독관의 전문성 함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비리감시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무기 도입 사업 감리 제도의 도입과 상급 기관인 국방부 차원의 감시·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사청장 직속의 국장급 직위로 사업의 착수, 제안서 평가, 구매 결정 등 주요 단계마다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비리가 의심되는 사업을 조사할 수 있다. 현직 검사 등 법조인이 주축이 돼 무기 도입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방산업체와 유착하는 ‘군피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5일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방위사업감독관 공모를 지난 4일 시작했다”면서 “감독관의 구체적 운용 방침은 3월쯤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무기체계에 대해 잘 모르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재교육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고, 감독관이 법적 문제를 검증하는 데 집중하느라 무기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보현 건국대 무기체계연구소장은 “무기 도입 사업이 장기간 일관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 수행 단계별로 계획대로 정확하게 사업이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사업 감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방사청 내부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논리로 외부 인사의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내세우기도 하는 만큼 상급 기관인 국방부 차원에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 1일 차세대 잠수함 사업단을 출범시켜 2027년까지 3000t급 잠수함 9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단이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지만 방사청은 이날 “그런 계획도 없고, 진행 중인 사안도 없다”고 부인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