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어떻게 되나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안보 불안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 등의 조치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남북 관계의 마지만 남은 끈인 ‘개성공단’을 대북 제재 카드로 사용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인원도 제약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에 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안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에 반발해 추가 도발을 감행하는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인 개성공단과 관련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방문 남측 인원을 공단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반발해 2010년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정부가 남측 인원 전면 철수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개성공단 출입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했지만, 전면 철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정부는 개성공단이 남북 관계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감안해 폐쇄 혹은 철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두 차례의 부분적인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도 국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이지 대북 제재 차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개성공단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면 남북 간 대치 상황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점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