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중심 13개 항목 자료

외교부가 한·일 정부 간의 지난해 12월28일 공식 합의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적극 방어에 나섰다.

위안부 합의의 의미와 논란이 된 쟁점을 중심으로 총 13개 항목의 ‘Q&A’(질의·응답) 자료를 만들어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한·일 간 합의문안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적은 있지만 조목조목 설명과 반박을 곁들인 설명자료를 게재한 것은 처음이다. 위안부 합의 논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을 조건으로 일본 측으로부터 10억엔을 받기로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10억엔과 소녀상 이전 문제는 무관하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에 대해서는 합의의 내용과 기본 정신이 지켜진다는 전제 아래 양국 정부 차원에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라면서 “불가역적 표현은 일본이 앞으로 합의를 번복하거나 역행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정부가 표명한 군의 관여 인정,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아베 신조 총리의 공개·공식적 사죄·반성 표명,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 등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이번 합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합의를 통해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정부 차원에서 국한해 이뤄진 약속”이라며 “정부는 전시 성폭력 등 보편적 가치로서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는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절박한 심정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집중적이고 다각적 노력을 다했고 피해자와 피해단체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으며 이번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 최초 표명, 내각총리대신의 사죄·반성 표명 등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