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군 실시간 정보공유, 미 MD 체계 편입과는 무관”

합동참모본부는 25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한국, 미국, 일본의 합참의장 회의를 다음 달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3국 합참의장 회의를 다음 달 개최하기 위해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회의는 화상회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회의 장소로 일본이 거론되거나 중국과 관련해 회의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3국 군 당국간 공조 방안과 긴밀한 대북 정보공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실장은 이번 회의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한) 현 위기 상황과 관련해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관한 한미 양국 군 당국의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구축으로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한국이 편입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한미 군 당국의 실시간 정보공유는) MD 편입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편입이라는 것은 한 몸이 돼 움직이는 것”이라며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미국의 MD 체계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보는 공유하되 모든 판단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편입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일 3국의 정보공유 약정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 것과 관련한 정보 공개에 국한된 것으로, MD 편입과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MD 편입 논란은) 나를 향해 화살이 날아오면 일단 막든가 피하든가 해야 하는데 ‘화살을 피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과 같다”며 “북한 핵·미사일을 막고 없애는 게 중요하지 (그것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추가 전개 가능성과 관련,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봐야 의미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략적 차원의 무력시위”라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가 (대북 확성기 음향 교란을 위한) 북한군의 확성기보다 훨씬 강력하다”며 “명확히 심리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