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 당국이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로운 대북제재 내용을 조율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제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들어갈 내용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0일 “외교부 차원에서 마련한 안을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로 보냈으며, 그것을 토대로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6일)에 대해 지난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후 한국 정부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추가할 제재의 내용을 담은 안을 마련했으며, 그것을 기초로 4월부터 미국 측과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의 새 결의안에 넣으려 하는 제재의 내용에 대해 “기존 결의의 미진한 점을 메워야 한다”며 “(대북 수출입 등을) 금지하는 품목을 늘린다거나, 선박의 운항과 관련해 허용되던 사항들을 없애는 것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재 리스트를 확대하거나 기존 조치를 강화하고, 예외 조항을 없애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자는 또 “미국 측이 결의 채택을 향해 서둘러 움직이겠다고 한 만큼 (결의안) 초안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점은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국자는 새 안보리 결의에 들어갈 내용은 유엔헌장 41조에 입각한 ‘비(非) 군사적 조치’이며, ‘군사적 조치’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상 결의안 채택까지 3주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말 새 결의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지만 중국·러시아가 제재 강도에 대해 강하게 이견을 낼 경우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실험 후 56일 만에 결의가 채택됐다.

안보리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채택한 언론 성명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유엔헌장 41조 하에서 안보리 결의의 형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작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