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 ‘랜서’ 출격 연기… 美 확장억제 정책 주춤

강력한 대북 억제력 과시하려다 美 “옆바람으로 이륙 하루 연기”
軍, 평양 일정구역 초토화 작전
“北 다중방공망에 실효성 떨어져”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공언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앞에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12일 한반도 상공으로 긴급 출격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과시하려던 미국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애칭 창기병)는 출발지인 괌 기지의 기상 악화로 출격이 하루 연기됐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책으로 유사시 평양의 일정 구역을 초토화시키는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개념을 내놓았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주한 미군 관계자는 “오늘 괌 기지의 강한 측풍(옆바람)으로 B1B가 이륙하지 못했다”면서 “미군의 전략폭격기 전개(출동)는 내일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3일 오전 B1B 2대를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 상공으로 투입해 대북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때마다 한국에 대한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를 보여 주고 북한을 압박하는 의미로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투입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4차 핵실험 당시 나흘 만에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출격해 대북 무력시위를 벌였으나 북한은 이에 아랑곳 없이 추가 도발을 지속해 왔다. 이를 두고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빈번해지면서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리 군은 유사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전쟁지휘부가 숨을 만한 평양의 일정 구역을 초토화시키는 KMPR 작전개념을 북핵 대응수단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 등을 총동원한 공격이 평양 일대에 펼쳐 놓은 4중의 다중 방공망체계에 막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의 전쟁지휘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전담하는 특수작전부대를 별도로 편성한다는 대책도 독자적인 정보 획득능력과 휴전선 이북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선 공허한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 국방부에서 이틀 일정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갖고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일각에서는 2020년대 초까지 40대를 도입하는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로 20대 더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