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서 착복 땐 ‘민란’ 가능성 커…핵 개발·군용으로 전용 힘들 듯

北 요청해도 정부서 지원 없을 듯

북한 북부지역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핵 개발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는 북한을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남한의 인도적 지원 물품은 정말 북핵 개발과 군용 등으로 전용될 수 있을까. 19일 북한 수해 지원에 관한 의문점을 문답 형식으로 살펴봤다.

Q. 인도적 지원 물품이 핵개발 등에 쓰일 수 있나.

A. 그럴 수도 아닐 수도. 과거에는 남한이 직접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한 구호품의 일부가 북한 당국의 감시 아래 장마당에 흘러 들어갔다. 이 물품들은 현금으로 바뀌어 통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가 핵 개발에 사용됐다. 식량은 군용으로 바로 전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대홍수처럼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할 때 지원 물품과 식량을 당국이 착복할 경우 ‘민란’에 가까운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존과 달리 식량과 의약품들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커졌다.

Q. 통일부의 입장은.

A.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은 없을 듯.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수해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 대북지원 단체의 식량지원을 위한 남북 접촉 요청도 ‘불가’ 통보할 것이란 기류가 엿보인다.

Q. 북한이 남측에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은.

A. 크지 않다. 북한은 다급할 때는 남한은 물론 가장 적대적인 미국에도 식량 지원을 요구한 적이 있다. 하지만 대북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 정부에 식량을 요청해도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남한 내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구호품 지원 요청은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 입장은.

A. 지원 목소리는 있으나 미미하다. 국제적십자연맹과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가 인도적 차원에서 52만 달러(약 5억 8000만원), 17만 달러(약 1억 9000만원)를 각각 긴급 지원했을 뿐 다른 국가들의 추가 지원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유엔대표부를 통해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미국 대북지원 단체들에 발송했다. 하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여파가 계속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