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혼 前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 인터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이어 5차 핵실험까지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국제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추진에 나섰고, 미국은 북한과 불법 거래한 중국 기업을 처음으로 기소·제재하는 등 북한 옥죄기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북한의 핵 야욕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등에 대해 비확산 전문가 로버트 아인혼(68)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김정은 체제를 위협할 수준의 강한 압박과 동시에 협상을 통한 출구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1990년대 초 국무부 부차관보 시절 북·미 미사일 협상을 주도했고 2009~2013년 북한·이란 제재 총괄 조정관을 맡아 이란 핵협상 타결에 큰 역할을 했다. 현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이어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수준 평가는.

-북한이 SLBM을 발사하고 5차 핵실험을 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실어 미국을 공격하려 한다. 대단히 우려스럽지만 이를 위한 시험은 이뤄지지 않았고 핵탄두 소형화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아직 그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본다. 핵물질과 관련, 북한은 영변 플루토늄 농축시설뿐 아니라 비밀리에 고농축우라늄(HEU) 농축시설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핵탄두 실험, 미사일 탑재 발사 등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핵무기 개수 등 추측만 쏟아 낼 것이 아니라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韓, 핵무장보다 ‘핵우산’ 강화가 효율적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에 어떤 압력이든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중국이 핵심 키다. 중국은 지난 3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동의했는데, 서류로는 동의했지만 이행이 관건이다. 중국이 몇 가지 행동을 하고, 자국 기업인 단둥훙샹실업발전에 조치를 취한 것은 긍정적 신호다. 그럼에도 중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그동안 중국은 대북 레버리지(지렛대)를 단호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자신의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강한 조치를 취해 북한 내부 문제로 이어져 정권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외부 압박으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특히 엘리트들이 특권을 얻지 못하게 되면 김정은 정책에 불만이 쌓일 것이다. 이렇게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제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압박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 필요한 것은 한편으로는 강한 압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적 해법이다. 김정은이 그냥 굴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출구’를 열어 줘야 한다. 그가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니 우리 이익에 맞는 혜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그래서 강한 압박과 동시에 협상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란에 했던 것과 같다. 이제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 북한 정권을 위협할 수준의 압박과 동시에 외교적 출구전략이다. 우리는 북한이 품위를 유지하면서 출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김정은과 북한은 체면을 원하기 때문이다.

●6자회담 재개 시작은 ‘北 핵능력 동결’

→그렇다면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6자회담은 멈춘 지 오래됐다.

-공식 협상이 있어야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데 북한과 대화할 수는 없다. 북한은 협상하는 동안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북한은 또 ‘한반도 비핵화’라는 협상 주제에 동의해야 하고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재확인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도 자신들의 목표는 ‘핵 없는 한반도’라고 하겠지만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달리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당장 내일이나 내년, 또는 5년 이내에 핵능력을 폐기하는 데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시작해야 하고, 시작은 북한의 핵능력 동결이다. 북한이 더이상 핵물질·무기를 만들지 않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면서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6자회담 등 협상 형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핵심 플레이어는 남북과 미국, 중국이다. 일본과 러시아는 관심은 있지만 키 플레이어는 아니다. 남북 양자회담과 북·미 양자협상이 이뤄져야 하고, 한·미 간 대화가 계속돼야 한다.

→북한과 이란은 다른데 이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한가.

-북한은 이란과 달라 더 힘들다. 이란은 국제금융체계와 관계를 맺어야 했고 원유를 수출해야 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지 않다. 북한의 경제 규모와 수요는 이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유일하게 ‘수출’하는 것은 ‘골칫거리’다. 특히 이란은 자신들을 도와줄 하나의 크고 영향력 있는 친구가 없지만, 북한은 중국이 있다. 중국이 북한을 붕괴되지 않도록 받쳐 주는 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어렵다. 반대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하면 북한은 생존할 수 없다. 김정은은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라 압력을 넣기 어려운 상대이지만, 유일하게 가능한 나라는 중국이다. 북한의 석탄·철광 수출 금지, 모든 화물 검색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美 추가 세컨더리 보이콧 中과 협의를

→미 정부가 대북제재법과 행정명령 이행에 나섰는데.

-미 의회가 통과시킨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재무부가 처음으로 중국 기업 훙샹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는데 이는 중요한 조치다. 이를 계기로 중국 기업들이 스스로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를 기대한다. 중국이 스스로 제재를 이행하면 미국이 나설 필요가 없겠지만, 미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수준의 제재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큰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을 너무 많이 쓰면 중국이 불쾌해할 것이기 때문에 미·중 간에 협의해야 한다. 이번에도 양국 사법 당국 간 논의가 이뤄졌다. 미국은 중국이 한 차례 제재에 그칠지, 아니면 추세가 될 것인지 지켜보게 될 것이다.

→1990년대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켜본 전문가로서 김정은 정권의 핵 집착 배경은.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다르다. 김정일은 더 신중했다. 김정은은 실질적이고 전략적으로 핵을 개발해 핵능력을 서둘러 갖추려고 한다. 그는 핵무기가 ‘바게닝 칩’(협상카드)이 아니라 북한의 생존을 위해 중요하다고 여기고, 전 세계에 자신이 이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그는 세계가 “우리는 그 가이(녀석·김정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능력을 수용하기를 원한다. 북한은 핵개발 이유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없어지면 더이상 핵을 개발하지 않을 것인가. 김정은의 이 같은 주장은 핵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과 남한에 대한 도발적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사드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반작용인 것이다.

●美의 북한 문제 소극적 개입 비판은 오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한 비판도 많은데.

-사람들이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됐다. 오바마 정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에 개입하기 위해 더욱더 많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개입과 논의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를 원하고, 현 상황에서 미국과 핵 프로그램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 이해됐다고 생각한다. 오바마 정부가 이란이나 쿠바와는 문제를 푼 반면 북한만 남았다고 지적하는데, 쿠바와 이란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개입을 원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北 이동식 미사일 선제타격 쉽지 않아→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제기된 한국의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 선제타격론에 대한 의견은.

-한국 사람들이 북한의 핵개발은 물론 김정은의 대남 도발에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체적 그림’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는 조약으로 맺어진 동맹이고,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한반도에 분쟁이 생기면 미국이 당연히 개입하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이는 미국에 대한 공격임으로 즉각 보복하게 된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동맹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논쟁 끝에 스스로 핵을 개발하지 않고 동맹이 제공하는 강력한 억지력에 의지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체 핵무장보다 한·미가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해 북한을 억지하고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선제타격론은 정치인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순 있겠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고 효과도 미지수다.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까지 개발, 공격 지점을 옮겨 다니며 숨기고 있는 데다가 정보력과 기술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디서 언제 먼저 공격할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사드 배치 장소가 발표됐다. 한·미가 사드 이외에 더 해야 할 일은.

-우리는 미사일방어체계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능력과 연합 정보력, 사이버 능력 등을 강화해 김정은이 한국을 공격해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음을 확인시켜야 한다. 그가 한국을 공격할 경우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강화될수록 각국의 방위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차기 미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대북 정책 제언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북한 문제는 다음 정부의 국가 안보 어젠다의 최우선 수준이 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또 북한을 제대로 다루려면 압박과 외교, 억지라는 3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글 사진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