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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과 충돌해 침몰한 인천해경 3005함 소속 고속단정의 훈련 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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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인천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불법 어선과 충돌해 침몰했을 때 해경은 보유 무기를 적극 활용해 어선을 제압하는 강경책보다는 ‘전술상 후퇴’의 길을 택했다.
공격을 받고 고속단정이 침몰한 상황에서도 해경은 선체 직접 조준사격보다는 위협용으로 K1소총, K5권총, 40mm 다목적 발사기를 공중에 수십 발을 발사하고는 모함인 3005함으로 돌아왔다.
당시 주변에 중국어선 40척이 흩어져 있는 등 해경이 수적 열세인 상황에 놓였던 점을 고려하면 후퇴도 하나의 전술일 수 있지만 수적 열세일 때마다 후퇴 전술을 택한다면 ‘해상주권 수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크다.
이주성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어선 폭력저항과 관련, “자제해왔던 무기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단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이 폭력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12월 이청호 경사 순직 사건 때에도 해경은 “단속 경찰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어선 접근 단계에서부터 총기를 적극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의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도 이청호 경사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화됐지만 매뉴얼이 있어도 현장에서 총기를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는 드물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응하는 다른 국가의 대처방식은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5월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는 나투나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저인망 어선을 향해 발포한 뒤 어선과 선원 8명을 나포했고, 6월에도 같은 해역에서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총격을 가했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앞서 3월 중국 저인망 어선이 경고를 묵살하고 경비정을 들이받으려 하자 총격으로 선체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켰다.
총기사용 매뉴얼을 만들어놓고도 현장에서 폭력저항 수위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해경 지휘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해경 지휘부는 홍익태 해경본부장을 비롯해 경비함 근무 경력이나 함장 경험이 없는 간부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현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는다.
정부 주무 부처인 국민안전처 역시 해경정이 중국어선 공격을 받고 침몰했는데도 첫날 언론보도 통제에 신경을 쓰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등 비상사태 발생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혼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해상치안기관인 해경이 외교 마찰 걱정 없이 현장에서 해상주권 수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총기를 사용하겠다는 엄포만 놓고 실전에서는 퇴거 위주의 단속이 반복되다 보니 중국어선들도 해경의 단속을 비웃는 지경에 이르렀다.
해경 경비함이 나타나면 중국어선들은 각 어선을 줄로 묶는 ‘연환계’ 전법을 사용하며 도주한다.
중국어선 단속업무에 참여했던 한 해양경찰관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지만 지휘관 지침이 명확하다면 현장 요원들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없이는 로보캅이 와도 얻어맞고 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