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배치 어떻게 하나

한·미 위기관리특별협의체 신설
北선제타격론 등 민감 의제 다뤄
초음속 전폭기 B1B ‘랜서’ 거론
대잠 작전 등 해군 간 협력도 강화

한·미 국방 당국이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배치 시기와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나 핵추진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방안을 실무선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맞춤형 억제전략’과 4D(탐지, 교란, 파괴, 방어) 전략 등 선제공격 요소가 포함된 대응책들을 강화해 왔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 및 협의 분야, 탐지·교란·타격·방어능력 발전 분야, 연습·훈련 분야, 상호운용성 분야, 기획 및 계획 분야 등의 발전을 협의해 왔다.

이날 양국 국방장관이 신설에 합의한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와 양국 외교·국방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미 전략자산의 배치를 비롯한 확장억제의 의사 결정과 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한·미는 향후 소수의 인사들로 구성된 KCM과 EDSCG에서 전략·정책적인 논의를 거쳐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시기와 방법을 비롯한 민감한 의제를 다룬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전략자산의 배치뿐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 거론되고 있는 북한 선제타격론 등 민감한 이슈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배치가 예상되는 미국의 전략자산은 초음속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와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등이다. 핵무기를 탑재하는 B2 스텔스 폭격기나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B1B나 이지스 구축함은 큰 걸림돌이 없어 보인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비한 최신예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의 동해 배치 가능성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최신예 정찰기 E8 조인트 스타즈 배치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북한의 SLBM 개발을 비롯한 점증하는 해상 위협에 대응해 양국 해군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워킹그룹을 구성해 대잠수함 작전, 해상 탄도탄 요격 연습, 해상훈련 횟수 증가 등을 협력과제로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고 한·미 연합사이버작전체계 발전을 위한 연합연구팀을 구성하는 것도 합의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