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작년에 국방장관 초청해놓고 올들어 아무 언급없어

한국과 중국 간 고위급 국방대화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따른 후폭풍으로 전면 중단되는 분위기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로 예상됐던 한민구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과 지난 2011년부터 연례적으로 열리던 차관급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중국 측의 미온적 태도로 모두 무산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장관은 당초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의 작년 서울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올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창완취안 국방부장은 작년 2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한 장관에게 ‘내년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고, 한 장관은 ‘적절한 시기에 답방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후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우리도 한 장관의 중국 방문을 따로 타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중 국방장관회담 개최와 관련,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 여부를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2011년 신설된 차관급 국방전략대화도 올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 측에 서울에서 국방전략대화를 열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2011년 7월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국방전략대화는 한중 국방 당국 간 최고위급 정례 회의체로, 우리 측에서 국방차관이, 중국 측에서 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2011년 베이징을 시작으로 매년 서울과 베이징에서 번갈아가며 열려 핫라인 설치나 군사교육 교류 등 협력 강화 방안은 물론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 민감한 이슈까지 다루는 양자 간 국방분야 핵심 협의체다.

2014년 4차 회의까지는 매년 빠짐없이 개최됐으며, 작년에는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면서 생략됐다. 올해도 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2년 연속 열리지 않는 것이다.

중국이 우리와의 고위급 국방대화에 미온적인 것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달 19일 사드 문제와 관련, “양국 정부간 공식 교류, 군사분야 교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중 간 군사분야에서 이처럼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경우 북핵·미사일 대응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방부는 최근 중국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중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대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