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접촉’ 38노스 운영자 주장 “관계 개선해 핵 능력 수준 동결”

先대화 後제재… 北 의중 관측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초반에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일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하고, 이후 이를 폐기하도록 하되 실패하면 그때 가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면 된다는 의미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운영자 조엘 위트 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시사잡지 ‘애틀랜틱’에 리처드 소콜스티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과 함께 기고한 ‘트럼프는 북한과 협상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고 중국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넣는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북한이 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은 그동안 미국에 (김정은) 정권 교체라는 적대적 정책을 버리고 자신들을 주권국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해 왔는데 바로 이것이 미국이 북한에 가진 진정한 지렛대일 수 있다”며 “미국이 북한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진지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평화협정은 어디까지나 장기 비전이며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일단 동결하고 북·미 간 정치적 환경이 개선되면 그다음에 폐기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트 연구원은 “이런 과정이 성공하지 못하면 강력한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의 길로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제안은 한·미 정부가 추구해 온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한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는 방침과는 배치된다. 위트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성공하면 임기 첫해 말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수소폭탄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남북 간 군사회담을 재개하고 한반도 비핵화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회담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트 연구원은 지난 17~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장일훈 유엔 주재 차석 대사 등과 가진 ‘트랙2’(민간채널 접촉) 대화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이 제안에 북한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