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일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보고 누락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했다. 이 일로 보고 누락 과정에 연루된 군 인사들의 대규모 물갈이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앞서 국방부와 청와대는 진실 공방을 벌였다. 국방부는 당초 발표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를 추가로 들여온 사실을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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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표정으로 출근하는 한민구 장관 청와대로부터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받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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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표정으로 출근하는 한민구 장관
청와대로부터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받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국방부가 지난달 2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와 관련한 문구는 ‘3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사드 체계 전개’였다고 중앙일보가 2일 보도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어제(지난달 30일)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 ‘4기 추가 배치’ 등의 문구가 있었으나 최종 제출한 보고서에는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국방부의 허태근 정책기획차장 등 실무자들을 따로 불러 확인에 나섰고, 허 차장 등은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해 사드 체계 전개가 완료됐음을 보고했다.
이후 이 차장은 정의용 실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지난달 30일 정 실장의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민구 장관과 통화해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안보실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여기서 용어를 정리하자면, ‘반입’이라는 말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무기를 들여올 때 사용한다. ‘전개’는 미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략무기를 우리나라로 이동시키거나 이동 직후 바로 빠져나갈 때 주로 쓰는 용어다. ‘배치’는 무기를 일정한 곳에 설치해 작전 운용하거나 작전 운용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를 가리킨다.
중앙일보가 파악한 최종 보고 문구를 보면 ‘3월 6일’은 주한미군이 처음으로 발사대 2기 등을 국내에 전개한 날로, 국방부는 이를 하루 뒤인 3월 7일 공개했다. 또 ‘4월 23일’이라는 날짜는 지금까지 외부에 일절 공개되지 않은 날짜다.
지난 4월 25일 밤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대구 방향으로 이동하는 미사일 발사대 추정 차량 4대가 언론에 노출됐지만, 이보다 이틀 먼저 주한 미군 부대에 발사대 4기가 들어와 있었던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맥상 4월 23일은 사드 체계의 한국 전개가 완료된 날이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4월 23일까지’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완료’의 의미를 담은 것이고, 사드 체계 1포대는 통상 발사대 6기로 구성되는 만큼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에 대한 의도적인 보고 누락은 아니라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그 (문구의) 내용을 봤을 때 보고를 듣는 분(정의용 안보실장)이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의역을 해도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들어왔음을 알기 어려운 내용 아니냐”고 반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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