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론한 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다.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대선 국면에서 여러차례 한국과 일본, 사우디 아라비아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에는 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오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삼아 기다렸다는 듯 증액 압박에 나섰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지난 2014년 1월 타결된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유효기간 5년)에서 양국은 우리 측이 2014년 기준 9200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매년 전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률을 반영키로 했다.이 정도 금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체의 절반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2019년부터 적용될 분담금을 놓고 벌일 한미간의 협상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본격 제기함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의 한국 부담을 느닷없이 거론했던 지난 4월 말 언론 인터뷰도 새롭게 주목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내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으로 사드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라는 새로운 난제가 한미 양국 간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