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소개

“새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함부르크 메세 컨벤션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 세션 선도발언에서 “기존의 정책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람 중심 경제’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 성장으로 대표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를 견인해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서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민간 부문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불합리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론’이 배경이 된 일자리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업 매출이 늘어 투자로 연결된다. 이는 다시 고용 확대를 불러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큰 뼈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혁신 성장이 있어야 한다”면서 “교육혁신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창업 지원 강화와 규제 체계 개편을 통해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G20이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 유지를 위해 마련한 ‘경제 회복력’ 원칙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신흥국 경제가 위험에 노출되고, 나아가 선진국으로 파급되는 문제에 대응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다자무역 체제 강화와 자유무역주의 질서 확대를 위한 G20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 이동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보다 탄력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유무역주의 혜택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도 자유무역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농업 분야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함부르크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