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개최” 제의에 北 반응 없어…文 ‘베를린 구상’ 차질 불가피

북한이 군사회담에 이어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위한 1일 남북 적십자회담 제의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다.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이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17일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인도적 문제와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상호 간 협력을 재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우리 제안에 호응해 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베를린 구상의 동력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유엔인구기금의 북한 인구총조사에 6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류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는 “(기금 지원) 결정이 보류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인구기금이 지원을 요청했고 연초부터 그에 대해 협의를 해 온 상황”이라며 “이 사업은 지난 정부 때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월에 시범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정부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엔인구기금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오는 15일 광복절 메시지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남북대화 재개 의지를 밝힐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북한이 이달 말 이뤄질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GF) 연습에 반발하거나 오는 25일 선군절을 맞아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