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갈등 해소 해법 전문가 조언

한·중이 24일 수교 25주년을 맞았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발(發) 냉기로 꽁꽁 얼어붙은 양국 관계는 여전히 해빙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 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사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관계를 예전 같은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북핵 문제와 사드의 연관성을 꾸준히 설명하고 대국으로서 중국의 의연한 대응을 촉구하는 외교적 해법이 ‘정도’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다른 문제라면 우리가 원인 해소에 적극 노력할 수 있지만 사드는 우리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중국이 뭐라 하든 배치를 철회할 수는 없다”며 “중국에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압박할 게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핵 문제 해결에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시아의 대국답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사드 이후 결국 한·중 관계에는 일본과의 역사 문제와 비슷하게 쉽게 풀기 어려운 현안들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양국 관계가 단기간에 해결되거나 예전 상태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안보적 차원의 갈등이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 문제가 해결돼야 조금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이 중국의 민낯과 우리 외교의 현주소를 제대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사드 문제로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우리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윤 전 원장은 한·중 갈등 해결은 양자 관계뿐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보다 인구 측면에서 30배가량 큰 나라인데 여기 대항하는 데는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안전판”이라면서 “중국은 또 인도, 러시아, 일본, 인도네시아 등 만만치 않은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들과의 네트워킹을 잘하면 그게 우리 대중(對中) 외교의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사드라는 안보 이슈 하나로 양국 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그간 불편한 얘기를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봉합해 온 관계가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라며 “중국도 한국의 양보를 기대하기 전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 정부에 협력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 간 사드 논의의 방향을 사드 배치에서 ‘사드가 필요 없는 조건’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사드를 피해 양국이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양국이 입장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양국이 이제는 사드가 필요 없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수 기준을 분명히 해 두면 중국과의 갈등도 완화될 수 있고 배치 명분이 결국은 북핵이었기 때문에 미국도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등 완화를 위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체면을 살려 줄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드는 한·중 간 외교 이슈이지만 중국 내부 정치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시 주석의 체면을 살려 줄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배치 시기를 오는 11월 중국 공산당 19차 전당대회 이후나 내년 3월 중국 양회 이후로 미루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