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

방산업체·무기상 등 전수조사 지시
북한, 수도권 공격 땐 전면전 간주
우리軍 주도 ‘공세적 전쟁’ 정립 국방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조기 구축을 통해 우리 군이 주도하는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수도권 등에 대한 공격을 전면전으로 간주, 대대적 보복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군 중심으로 전쟁 개념 및 전략, 교전수칙 등을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데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와 보훈처는 이날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위주로 토론하며 보고했다.

국방부는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 정립과 관련, ‘국방개혁 2.0’을 강력히 추진해 부대구조, 전력구조, 지휘체계 등 군 구조를 재설계해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시키겠다고 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과 맞물려 있는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2020년대 초반까지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 비리 척결도 중요 정책으로 토론 주제에 올렸다. 내년 상반기까지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최근 갑질 논란을 감안해 군대 문화 혁신도 비중 있게 거론됐다. 국방부는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내가 주인’이 되는 군 문화 정착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같은 발표와 토론을 지켜본 문 대통령의 평가는 혹독했다. 한국형 3축체계 구축과 관련, ‘도대체 지금까지 뭐했느냐’는 질타는 전임 정권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비대칭전력(핵, 미사일 등)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전력을 훨씬 증강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확고하다”면서도 “전술핵 재배치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군 병영문화 혁신과 군 인권개선, 군 사법기구 개편, 방산비리 등에 대해서도 주문을 쏟아냈다. 특히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방산업체와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압도적 비리액수는 해외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 자체 비리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그런데도 군 전체가 방산비리 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처는 보훈체계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생존 독립운동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형편이 어려운 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신설한다.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주택 공급도 기존 지원금 수령 자녀 1명에게 국한됐지만, 이제는 모든 가구주로 확대하는 등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한 제대군인들이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등록 및 심사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밖에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헌을 정당하게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념교육 논란을 불러왔던 주입식 나라사랑교육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체험형으로 개편해 사실상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절, 현충일, 8·15가 정부의 3대 보훈행사인데 국민 관심은 거의 없는 정부 행사가 돼버렸다”며 “의례적이고 박제화한 기념식 대신 3·1절은 탑골공원이나 아우내장터 등 실제 기념비적 장소에서 국민도 참여하도록 현장성을 살려 재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