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예우 차원에서 독립·참전·민주유공자에게 제공하는 보상금 액수를 내년에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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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6월 24일 오전 경기 파주시 임진각 미국군 참전 기념비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 미국군 전사·실종 장병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읽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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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6월 24일 오전 경기 파주시 임진각 미국군 참전 기념비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 미국군 전사·실종 장병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읽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9일 보훈처에 따르면 생존하는 독립운동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은 매달 157만 5000~232만 5000원(기존 월 105만∼15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그동안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생활 형편이 어려운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신설된다.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50% 이하는 월 46만 8000원을, 70% 이하는 월 33만 5000원을 각각 받는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 3564명, 손자녀 8949명 등에게 지급하는 매월 생활지원금 규모는 526억원이다.
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 연간 1662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또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나 보훈처 위탁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비용 90%를 감면 받는데 연간 필요한 비용 1052억원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민주화의 공헌을 정당하게 예우하자는 취지에서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을 월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훈 사업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광복절을 앞둔 지난 14일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24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보훈은 첫째,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상의 예우이고 둘째, 보훈은 애국의 출발이라는 원칙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29일 보훈처에 따르면 생존하는 독립운동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은 매달 157만 5000~232만 5000원(기존 월 105만∼155만원)으로 인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