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서울 ADEX 참석

“北 위협으로부터 국민 지키는 첨단무기체계 조속히 전력화”
고강도 ‘방산비리 근절’ 노력… 대·중소기업 상생 정착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참석해 이렇게 밝힌 뒤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를 조기에 구축하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의 국방획득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때가 있었다. 그 때문에 많은 방위산업 비리 사건이 있었다”면서 “정부부터 반성하고 달라질 것이며 앞으로 방위산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산 관계자 모두가 공동 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군, 연구기관, 기업 간 소통에 기반한 상호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적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술과 품질이 아닌 인맥과 특권에 기대려는 유혹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방산 비리’를 거듭 경계했다. ‘방위사업 비리 적발 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형량 대폭 강화’를 내세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방위산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올바른 상생 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문 대통령은 전시장 내 한화, LIG넥스원 등 대형 방산업체의 부스는 물론 중소업체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장갑차와 전차, 통신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연합정밀 부스를 찾은 문 대통령은 “방산용 수출은 국내 실적이 있어야 인정받는다.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는 업체 대표의 말에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도 아이디어가 좋은 제품들이 문턱을 넘을 수 있게…”라고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에게 당부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