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안 할 것” 康외교 발언, 한·미 합의 위배 논란

한국과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는 가운데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한·미·일 3국 간의 안보협력이 3국 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일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양 정상은 기존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대목이 강 장관의 발언과 병립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굳이 그 같은 내용을 명시적으로 장관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한때 사드 배치를 놓고 미국과 중국에 각각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비쳤던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미국 싱크탱크의 한 전문가는 31일 “강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도발 여부에 따라 한·중 관계를 다시 얼어붙게 할 수 있는 ‘계약서’가 될 수 있다”면서 “북핵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첨단 전략자산 배치 등을 이유로 다시 한국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일 3국 간 군사동맹 부분은 좀 애매하게 처리하는 게 나을 뻔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벌써부터 이 같은 발언이 한·미·일 공조의 틈을 만들고, 북한의 숨통을 틔워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표정이다. 일본의 한 외교 관계자도 이날 “중국이 한·미·일 3각 연대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흔들어 대고 있다”며 북한 문제 등에 대해 한·중 두 나라의 공감대와 협력의 면이 커지지 않을까 경계했다.

또 한편으로는 양국 협의문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항의의 흔적도 남기지 않은 데 관한 불만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협의문은 이번 갈등이 오로지 한국의 문제로 빚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도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한국의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드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한국은 12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태도는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를 잘 살펴 실사구시의 자세로 정책을 펴라”고 훈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