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자 중심주의’ 논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발표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 등이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피해자 중심주의(접근)’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재협상 포기’ 등을 포함해 최대한 사전에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단체 등은 위안부 피해자의 의견이 발표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의견 청취만 했을 뿐 사전 설명을 하는 소통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 추후 처리 방향으로 재협상 포기, 일본 측의 진정한 사과 기대, 일본 출연금 10억엔(약 108억원) 마련 후 처리방안 공론화,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 추후 논의 등의 기조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별도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재협상을 안 한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설명했냐고 묻자 “100% 전달했다고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를 포함해 관계 기관과 부처에서 사전에 가능한 한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위안부 관련 단체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 단지 할머니들의 의견 청취를 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그간 피해자 중심 접근을 위안부 협상 문제의 기조로 밝혔지만 정작 해석이 다양한 상황이다. 피해자 중심 접근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외교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에서 나왔다. 당시 TF는 “피해 구제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입장을 수렴하여 외교 협상에 임할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무엇보다 피해자 의견에 주의를 기울이고 제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미 있는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실제 강 장관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1명의 위안부 피해자 중 23명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내용으로는 ‘10억엔 즉시 반환’, ‘화해치유재단 해체’ 등 주장도 있었지만 ‘일본에서 더 받으려다 양국 외교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지금 선에서 마무리하자’ 등의 의견도 있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반면 피해자의 의견을 문제 해결책 마련에 최우선으로 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화재치유재단 즉각 해체, 일본의 자발적 사과 ‘기대’가 아닌 진정한 사과 ‘촉구’ 등이 해당한다.

다만 정부가 그간 수렴한 피해자 의견을 최대한 감안했고 동시에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해 최선의 절충점을 선택했다 해도, 향후 국내 조치를 위해 피해자 의견 수렴을 지속할 때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재협상 포기는 ‘기만행위’라는 말까지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발표 마지막까지 발표문을 수정했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알린 경우도 있다”며 “또 여러 부처가 소통에 나섰기 때문에 사전 설명의 무게중심이 서로 달라 사전 설명에 만족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